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2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한수영연맹에 등록된 수영선수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근무평정 하위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계약이 종료된 다른 사례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근무평정에서 최하점을 받고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다수의 구체적인 불만사항이 접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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