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8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을 초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8조(심리비공개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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