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7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한 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고 일용근로자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시 배관공 수요가 많아 사용자가 해고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후 스스로 다른 현장에 재취업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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