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5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가 사용자가 정한 구체적인 근무수칙과 지휘·감독에 따랐고 전속성과 업무 계속성이 인정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실질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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