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3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불법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혐의로 해고된 사건에서, 내부조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고액의 금전을 수수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입사지원자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04-11)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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