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2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인 신청인이 사용사업주의 사직서 작성 요청에 반발하여 결근을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권이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의 요청은 파견 복귀 요청에 해당하고, 파견사업주가 본사 인사발령 및 출근 지시를 보냈음에도 신청인이 대화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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