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
- 선고일
- 2017-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근로 중 무단결근 경위서 제출 요구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허위민원을 제기하여 협박죄 약식명령을 받은 근로자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화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금품청산을 요구한 뒤 출근하지 않았으며 구두 해고를 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련의 언행에서 계속근로 의사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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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