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4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프로젝트 인계 후 이의 없이 계속 근무했으므로 전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자동 종료 규정이 있고, 갱신 이력이 없으며, 취업규칙에도 정규직 전환 관련 내용이 없고 수행 프로젝트가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10-3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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