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4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방해, 무례한 행위, 유인물 배포로 인한 명예손상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 간 협박 등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사유도 취업규칙상 견책이나 정직에 해당하며,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번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2-13)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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