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40
- 선고일
- 2017-08-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악화에 대응하여 수익이 감소하는 인천지점의 인력을 자산과 수익이 증대되는 목포지점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보발령으로 인해 기존에 삭감되었던 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희망퇴직 이후 인사이동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발령 후 사유를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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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