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3
- 선고일
- 2017-04-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차례 계약이 갱신되었고 재계약 규정이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반복적 표절 제기가 허위가 아니고, 문자메시지 발송은 불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였으며, 학생 회유 사실은 진술 번복으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민원 제기도 허위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