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3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보조치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라도 위법한 지시가 없는 한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으나, 근무지시 불이행으로 이미 2회의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지시 불이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직 처분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전의 징계와 전보처분을 거치며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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