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0
- 선고일
- 2017-03-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분사기업의 인원 보충 요청에 따라 근로자의 파견을 연장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사기업이 명예퇴직 유도를 위해 설립되었고 근로자가 파견 직전 보직해임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파견 연장이 퇴직 유도로 비춰져 근로자가 입은 심리적·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파견 연장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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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