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8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등기이사로 재직한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매월 고정 급여를 받았으며 이사회 의결권이 없고 사업 보고 및 지시를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약정서 해지에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1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8-23)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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