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5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7년 5월 17일에 저지른 언어폭력, 협박, 겸직금지 위반의 징계사유 2건을 모두 인정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과거 동종 비위행위 반복, 장애인 대상 복지택시 운전원의 업무시간 중 보험업무 겸직으로 인한 보호의무 소홀, 공단 인사규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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