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15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2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전화 및 문자 연락에도 회신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유서 제출 및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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