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4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회 사무처장이 명시적·묵시적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결재를 받으며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교회운영원칙에 따라 안수집사 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해야 함에도 임의로 선정한 인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3조(재결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