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0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6개월 이내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과거에도 2회의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점이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경감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노동조합 대표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심리의 공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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