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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100
선고일
2017-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재심 단계에서 위탁관리업체를 새로운 사용자로 참가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방어 기회와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했더라도 위탁관리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업무 전반을 위탁했고,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그 소속 관리사무소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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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