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
- 선고일
- 2017-03-1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출근이 2회 적발되어 내려진 예비기사 발령은 대형사고 방지 및 안전운전 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발령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해당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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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