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작업 도구인 낫을 사용하여 위협을 느끼게 한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 낫을 휘둘러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피해 동료도 근로자를 자극하는 말을 한 점,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04-04)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심리의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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