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96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무내용이 한정된 근로자의 근무내용을 동의 없이 변경하여 인사발령을 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를 해당 장비 가동 인력으로 활용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적 고통이 가중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동의도 얻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