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05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모바일 게임 매출 부진을 이유로 게임개발에 참여한 3차원 그래픽 디자이너를 경영상 해고한 사건에서, 지속적인 손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 규모 대비 손실 규모가 크지 않고 현금투자액이 남아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질적인 해고회피노력 없이 해고 전후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해고 당일에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0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12-15)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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