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032
- 선고일
- 2018-02-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구제신청을 하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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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