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3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주장일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 의사를 밝히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항변한 사실이 없고, 공장장에게 해고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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