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018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생산라인 무단정지, 사무실 기물파손, 집단 폭력행위, 불법 집단행동 등의 사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실 기물파손 관련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위배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생산라인 무단정지 및 재가동 방해, 집단 폭력행위 등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비위 정도가 심해 해고가 정당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