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6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사화합을 위해 노동조합 위원장 취임사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한 점, 근로시간 면제자 변경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임 집행부의 요구를 일부 미수용한 점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원 부재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필수 활동 관련 홍보물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시설관리권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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