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노54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년간 가족이 사원 역할을 대신하는 운영 방식에 이의 제기가 없었고, 사원총회 결의에 따른 집행부 구성을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직책을 부여한 것만으로 노조 탈퇴 등을 고용조건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부 구성은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며 노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원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노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