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노189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개정된 성과평가 제도로 인한 평가 결과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정된 성과평가 기준에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평가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평가 결과 차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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