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2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의 내용과 직종에 따라 대학교별로 임금, 근로시간, 근무 형태 등 주요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학교 간 인사교류가 없고 대학교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교섭 관행이 형성되어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 진행을 위하여 해당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인하대학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