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1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포함) 사이의 근로조건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들도 교섭단위 분리에 반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와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위해 '파주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사무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