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긴급2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 상태가 장기화되었습니다. 이에 소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존립 자체도 우려되는 상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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