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긴급1 판례

판례 요지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가 해고되어 조합원 수가 급감하고 노사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태가 장기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이 불가능하고 조합의 존립마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법원에 재심판정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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