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8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 명칭 등을 공고해야 하는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일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총 조합원 224명 중 택시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22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고한 택시산업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맞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