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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5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고용노동부도 택배기사의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여부 등을 고려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합원인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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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교섭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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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