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1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1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년 11월 1일 기준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산정기준일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49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64명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실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1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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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