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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공정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공정31
선고일
2018-01-30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받지 못하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조 존립에 필수적이고 사업장 내 공간 확보가 가능함에도 소수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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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