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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공정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공정1
선고일
2017-08-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시설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게시판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근로시간면제 등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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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