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공정1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 비율이 2.6%에 불과하고 회사 내 여유 공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공정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12-05)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공시송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