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1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 자율결정 기간 내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 역시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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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최저임금법 제17조(회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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