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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의결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의결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 중 특정 노동조합을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한 조항이 헌법 및 노동조합법상 '노조설립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원자, 정년퇴직자, 산재근로자 등을 사실상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한 규정은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우선채용 규정이 고용정책기본법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 및 직업안정법의 '고용상 차별금지'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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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