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손해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손해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측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조건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손해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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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