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8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만료 두 달 전에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의사인 근로자가 매년 성과에 따라 협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하고 사전면접을 진행하여 병원이 경고조치를 받게 한 점, 근무태도 지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09-0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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