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8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책임자로서 회사에 금전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손상을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성매매 업소 추정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경비사용규정을 수차례 위반한 점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과거 경고 전력과 유사 사유로 직원을 해고했던 회사의 사례 등을 종합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09-01)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8조(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 국민연금법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