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61 판례

판례 요지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가 보도 전 뉴스 기사에 대해 담당 기자와 데스크에게 전화하여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방송법 등에서 보장한 기자의 취재 및 제작,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지만,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므로 이를 표면상의 구실로 삼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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