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5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상사 및 동료에게 폭언, 폭행, 협박을 지속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보안담당자의 제지에도 무단으로 문서를 반출하여 정보보안 규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행위의 내용과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을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직접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7-04)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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