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5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직원이 성희롱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관리자임에도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점, 피해 직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사용자의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08-3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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