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5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정년이 도래하기 전 이루어진 정년해직이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노동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의결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개정된 인사규정상 정년 산정기준일이 제출 서류상 생년월일로 규정되어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작성한 인사기록카드 기준으로 30여 년간 인사관리를 해왔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정년해직 조치를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6-11-2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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