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4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거주인 관리 소홀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허위사실 유포나 1인 시위 등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설장이 자신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한 것은 징계운영세칙의 제척 및 기피 조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7-04)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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