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4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육혁신지구사업이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사업의 한시성을 인지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06-2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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